USILBO | 미국을 읽고, 한국의 기회를 봅니다

  정해진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Payroll 담당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지만 며칠째 답이 없고, 지난주에 일한 overtime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는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7,079개 사업장을 지도·감독해 105.4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임금 문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맡는 영역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돈을 받지 못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Payday가 지났다고 모든 임금체불이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연방 Fair Labor Standards Act, 즉 FLSA가 주로 보호하는 것은 연방 최저임금, overtime, 근무시간 기록 등입니다. FLSA 적용을 받는 non-exempt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한 workweek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초과시간에 대해 regular rate의 최소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overtime도 일반적으로 그 pay period의 정규 Payday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약속했던 임금 전액, commission, 최종 급여 지급 시기, 얼마나 자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같은 문제까지 모두 FLSA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노동부도 FLSA가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이나 overtime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약정임금 또는 commission에 대해 포괄적인 임금 회수 절차를 제공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별 wage payment law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임금체불 문제에서는 다음 두 질문을 따로 해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번듯합니다. 구글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 결과가 나오고, 상대방은 SEC 문서라며 파일까지 보내줍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회사라고 믿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투자사기를 확인할 때 가장 위험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SEC 문서가 있으니 합법적인 투자회사일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사기범들이 실제 SEC 신고자료를 이용하거나, SEC가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SEC에 어떤 서류가 제출돼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회사가 SEC에 등록된 투자회사이거나 해당 투자가 SEC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누군가 투자금을 보내라고 한다면 회사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보이는지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회사와 돈을 권유하는 사람이 실제 어떤 자격으로 등록돼 있는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와 SEC 문서가 있는데도 왜 확인해야 할까 사기 수법이 단순한 가짜 홈페이지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SEC는 투자사기범이 실제 등록된 회사나 투자 전문가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 로고와 사진을 도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짜 회사와 거의 같은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가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각각 별도의 질문입니다. 이 이름의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가? 이 회사 또는 사람이 증권 판매나 투자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돼 있는가? 지금 나에게 연락한 사람이 그 회사의 진짜 직원 또는 등록된 투자 전문가인가? 첫 번째 질문만 확인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건너뛰면 사칭 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SEC Form D가 있다는 말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비상장 투자나 사모투자 제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Form D 입니다. Form D는 ...

  미국에서 베이비시터, 노인 돌봄 인력, 청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흔히 “잠깐 도와준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을 맡긴 사람이 무엇을 할지뿐 아니라 어떻게 일할지도 통제한다면, 그 사람은 세법상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가사근로자(household employee)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가사도우미 세금 은 지급 방식이 현금인지 수표인지보다 고용관계와 연간 지급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한 명의 가사근로자에게 연간 현금 임금 3,000달러 이상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은 가정이 직접 고용주가 되는 경우의 연방 기준을 설명합니다.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지휘하는 경우나 주정부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인에게 1099를 주면 독립계약자가 될까 근로자 분류는 서류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IRS는 가정이 수행할 일과 수행 방법을 모두 통제할 수 있으면 파트타임이거나 일당·주급·건별로 지급해도 가사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베이비시터, 간병인, 요리사, 운전기사, 청소인, 정원 관리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IRS Publication 926 의 “Do You Have a Household Employe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고,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며, 작업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 사업자는 보통 가정의 직원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공급한 업체가 업무 방식까지 통제한다면 업체가 고용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쓰거나 Form 1099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미국 노동부도 명칭이나 1099 발급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노동법과 연방세법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0...

  아이가 태어나면 저축계좌부터 만들지, 대학 학자금용 529 플랜을 시작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 아동 투자계좌인 Trump Account 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자격입니다. 모든 아이가 정부의 1,000달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조건과 1,000달러 지원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두 기준을 나누고, 부모가 실제로 준비할 항목과 투자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미국 아동 투자계좌와 1,000달러 지원은 별개입니다 IRS의 현재 안내 에 따르면, 해당 연도 말에 18세가 되지 않았고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아이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청한다면 2008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가 연령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이 앞으로 이미 같은 계좌 개설 신청이 처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일회성 1,000달러 시범 지원금 은 조건이 더 좁습니다. 아이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났을 것 미국 시민권자일 것 신청 전에 발급된 유효한 SSN이 있을 것 신청자가 그해 아이를 자신의 qualifying child로 예상할 수 있을 것 해당 아이에 대한 1,000달러 신청이 이전에 처리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2015년생 자녀는 계좌 개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출생연도 때문에 1,000달러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2026년생이라도 미국 시민권이나 유효한 SSN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정의는 Form 4547 공식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넣는 돈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 계좌의 성장기간은 개설일부터 아이가 18세가 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부모,...

  빚 일부를 탕감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보통은 채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갚지 않아도 된 금액이 세법상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내는 Form 1099-C 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 채무 탕감 세금 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IRS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소·면제되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파산, 지급불능(insolvency) 등 법에 정해진 예외와 제외가 있어 1099-C 금액 전부가 반드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 Topic No. 431 1099-C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출발 자료입니다 채권자는 취소한 채무액과 취소일을 적은 Form 1099-C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틀렸다면 먼저 채권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1099-C를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계속 같은 채무를 추심한다면 실제 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식을 받지 않았다고 과세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IRS는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 채무액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합의서, 마지막 명세서, 채권자 서신과 당시 자산·부채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예외’와 ‘제외’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둘 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선물·상속, 일부 고용조건부 학자금 대출 탕감, 매도인이 제공한 적격 구매가격 인하는 취소채무 소득 자체로 보지 않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Title 11 파산절차에서 취소된 채무나 지급불능 범위의 취소채무 등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외를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Form 982 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하고, 경우에 따라 결손금·세액공제 이월액·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같은 tax attributes를 줄여야 합니다. 즉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와 “세...

  같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임금과 건설비가 비싼 미국보다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편이 더 싸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이 질문에 생산비만 비교해도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이 공장 위치를 결정하는 계산식에는 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들어갑니다. 관세, 정부 지원, 고객과의 거리, 공급망 안정성, 인재, 물류, 정치·통상 리스크까지 합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단순히 “한국 기업이 미국에 돈을 투자한다”는 뉴스로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변화는 기업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더 가깝습니다. 한미 투자 논의에서 반도체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 2026년 9월 18일 워싱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고,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공개문을 전재한 자료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분야 협력과 핵심 산업 공급망 확보가 언급됐고, 미국 측은 2025년 합의된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특정 투자금액보다 왜 반도체와 공급망, 현지 투자가 하나의 정책 패키지처럼 움직이고 있는가 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수입상품이 아니라 경제·기술·국가안보와 연결된 전략 산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정부는 Section 232를 근거로 일부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 25% 관세를 적용하면서, 향후 더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와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문제와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문제가 점점 더 분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비싸도...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 뒤에는 늘 두 가지 기대가 따라옵니다. 투자와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인근에서 매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필요한 발전소와 송전망 비용이 내 전기요금에도 붙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데이터센터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객의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같은 폭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비, 송전·배전비, 연료비, 규제 방식, 유틸리티의 요금표와 주 규제기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규모 신규 수요를 위해 발전·송전·배전 투자가 필요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실제 쟁점입니다. 미국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논쟁이 커진 이유 미 동부 13개 주와 워싱턴 D.C.의 전력망을 운영하는 PJM은 2026년 8월 제출한 대규모 전력수요 연결 방안에서, 2024~2030년 예상 전력수요 증가 32GW 가운데 30GW를 데이터센터가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치 이며 실제 사용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PJM도 2026년 장기 전망에서 실현 가능성과 중복 여부를 더 엄격히 점검하면서 일부 단기 전망을 낮췄습니다. 장기 수요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발표된 데이터센터 계획을 모두 완공된 시설처럼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PJM 대규모 전력수요 연결안 과 2026년 장기 수요 전망 에서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2026년 8월 18일 데이터센터의 지역 비용을 다룬 행정명령 2026-05 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최대수요가 25MW를 넘는 데이터센터의 허가 절차와 투명성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고객이 계통연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요금제 승인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여기서 법적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주정부 기관이 수행해야 할 조치는 발효됐지만, 전기요금 배분에 관한 일부 내용은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규칙·절차·명령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단계 입니다. 따라서 “데...